서울시는 2024년 11월 20일,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총 12,686명의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1,0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.
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개요
총 체납자 수: 12,686명
신규 공개자 수: 1,599명
총 체납액: 1조 4,118억 원
신규 체납액: 888억 원
개인 체납자 수: 1,183명 (체납액 620억 원)
법인 체납자 수: 416개 업체 (체납액 268억 원)
평균 체납액: 5,600만 원
주요 체납자 정보
최고 체납액 개인: 오모씨 (65세) - 151억 7,400만 원
최고 체납액 법인: 제이유개발 - 113억 2,200만 원
신규 개인 최고 체납액: 이모씨 (55세) - 14억 1,100만 원
신규 법인 최고 체납액: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 - 13억 2,900만 원
공개된 정보
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, 나이, 주소, 상호(법인명),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'위택스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체납자에 대한 조치
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:
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
출국 금지 조치
검찰 고발
관허 사업 제한
이러한 조치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시행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가 체납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